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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미국 “사드, 북한 미사일 대처 핵심”…한반도 배치 뜻 밝혀
-등록 :2015-04-08 21:36수정 :2015-04-09 09:45
동아시아 갈등 불씨 ‘사드’
미국 ‘MD 책임자’ 로즈 차관보
“한국과 협의 안해” 말했지만
강력한 정책 의지 내비쳐
북한-중국 동시에 억제 뜻
미사일 추적 ‘X밴드 레이더’
중국 주요지역까지 탐지해
미국 ‘MD 책임자’ 로즈 차관보
“한국과 협의 안해” 말했지만
강력한 정책 의지 내비쳐
북한-중국 동시에 억제 뜻
미사일 추적 ‘X밴드 레이더’
중국 주요지역까지 탐지해
미국의 주요 미사일방어(MD) 체계 목표와 배치, 미국의 대한반도 미사일방어(THAAD) 체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대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역량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각)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사일 방어의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느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요점은 이것이다. 지금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한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방향(협상)으로 나간다면 사드는 북한의 노동·스커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매우 중요한 역량(critical capabilities)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는 지금은 한국과 관련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로즈 차관보는 클린턴·부시·오바마 3개 행정부에서 미사일방어 이슈를 담당해온 인물로 현재 국무부에서 미국의 국외 미사일방어(MD·엠디)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다. 미 행정부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주로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사드 문제를 공론화해왔으나, 이번 발언은 국무부에서도 이 사안에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됐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우호적 여건이 형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이 이렇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국의 엠디 전략 목표와 이행방안에서 잘 드러난다. 미 국방부는 엠디 전략의 목표는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국외 전진배치된 미군 및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상 배치 중간단계 미사일방어’(GMD)는 미 본토 방어용이며, ‘지역 미사일방어’는 크게 한국·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와 동유럽, 중동 3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지역 미사일방어의 경우 북한·이란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키려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은 ‘아·태지역 탄도미사일방어’ 보고서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엠디 체계가 앞으로 수십년간 중·러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견제하는 능력을 점차 키우는 궤도에 오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명시했다. <스트랫포>는 지난달 “탄도미사일방어 체계는 상대국의 핵억지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전 시기 미-소 간 긴장의 원인이었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서도 미-중 간에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 미국의 대 한반도 엠디 이행전략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는 패트리엇미사일 배치 단계로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다. 2단계는 한-미-일 엠디 체계의 통합을 증진시키면서 패트리엇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른바 ‘상호운용성’ 확장 단계다. 3단계는 준중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 또는 이지스 같은 상층 방어 체계와 엑스밴드(AN/TPY-2)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다. 2013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방안을 공개했는데, 1단계는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 2단계를 진행중이다. 엠디 체계의 핵심 요소인 정보공유를 위한 약정을 한-미-일 3국간에 지난해 3월 맺은 데 이어, 올해는 패트리엇-3(PAC-3)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다.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는 한반도를 넘어 미국의 동아시아 엠디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사드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첫번째 이유는 적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엑스밴드 레이더에 있다. 문제는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최대 1000미 “사드, 북 미사일 대처 핵심”…한반도 배치 뜻 밝혀㎞에 이르러 중국 주요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삼국 엠디 공조가 본격화하면서 군사 대응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