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호] ●"국정원 불법해킹은 '대북용'아닌 '국내용'"-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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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소식 [29호]

●"국정원 불법해킹은 '대북용'아닌 '국내용'"-2015.07.20

○불법사찰은 민주와 인권 파괴행위이자 독재적 발상

○불법해킹은 명백한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국정원 개혁이 아닌, 국정원 해체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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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킹은 ‘대북용’아닌 ‘국내용’”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 국정원의 국민사찰 의혹 진상규명 촉구 대전=임재근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유야무야 꼬리자르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대전지역의 71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이하 민주수호운동본부)는 2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는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사용 국민사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을 ‘대북용’과 ‘연구개발용’으로 구입했고,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수호운동본부는 해킹실험 대상이 국내모델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맛집소개 블로그, 인기 스마트폰 게임, 메르스 안내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심었기 때문에 대북용이 아니라 ‘국내용’이라고 반박했다.

   

▲ 대전지역의 71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2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국민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했다.[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규탄발언에 나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기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정원이 할 일 없어 모든 국민들을 사찰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의 모든 사생활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보하고, 누군지 모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국정원 불법해킹사건으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감시할 수 있다는 발상자체를 버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기관과 정부가 낱낱이 들춰볼 수 있다는 위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정원이 해체되고,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대전충남 겨레하나 공동대표)도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 출범부터 국정원은 불법대선개입,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국정원 관여 의혹에 이어 불법해킹과 민간인 사찰까지 이루어졌다”며 “그간 국정원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불법성이 드러낸 상황에서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국정원 해체만이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민주수호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에 대한 불법적 사찰은 민주와 인권 파괴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원과 그 지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깝게 희생된 국정원 직원의 극단적 선택도 국정원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계속 개인에게 미루고 꼬리자르기 하려는 지금까지의 행태가 낳은 비극”이라며, “국정원은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비밀리에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과와 이유, 해킹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각각의 적법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수호운동본부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불법도 자행할 수 있다는 독재적 발상은 필히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온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