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한국사회 내재된 ‘미국 유리(遊離) 불안’-2015.03.16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주간 통일소식

#통통한소식 [10호]

●한국사회 내재된 ‘미국 유리(遊離) 불안’-2015.03.16

○해방정국의 소용돌이와 6.25전쟁 겪으며 형성된 노년층과 보수층의 트라우마,현재도 큰 영향

○<뉴욕타임즈> “현대판 사대주의, 강대국 숭배”

(‘반미종북 테러’ 규정, 부채춤과 발레-난타공연, 사과 단식, 개고기 선물 등)

○<중국> "사드 배치는 데드라인 넘는 것", "한국, 중국서 돈 벌어 중국안보 위협?"

-미국, ‘사드’ 배치지역 조사. 3곳(평택, 원주, 부산)을 유력 후보지로 선정

[폴리뉴스-이슈]웬디 셔먼, 마크 리퍼트 그리고 中 시진핑

한국사회 내재된 ‘미국 유리(遊離) 불안’, 동북아 격변기에 ‘오판(誤判)’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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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웬디 셔먼, 마크 리퍼트 그리고 中 시진핑

한국사회 내재된 ‘미국 유리(遊離) 불안’, 동북아 격변기에 ‘오판(誤判)’ 부를 수도

정찬 2015-03-10 13:57:22

[폴리뉴스 정찬 기자]해방정국의 소용돌이와 6.25전쟁 등을 겪으며 형성된 한국인의 트라우마가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값싼 박수’ 발언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으로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   

두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불안심리는 동일하다. 미국으로부터의 유리(遊離) 불안이다. 이는 노년층이나 보수적인 국민들에게는 더 두드러지는 심리이다. 셔먼 차관의 발언을 두고 한국 국민이 반발한 것은 단순한 그의 ‘일본 편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중 외교행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해방 후 수십년 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유리 불안’은 한국사회의 ‘공기’였다. 1953년 정전 이후 이 ‘유리 불안’은 지속적으로 한국사회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어 왔다. 냉전과 분단체제가 이 ‘유리 불안’을 형성시킨 기본 토양이었다. 50~60년대 미국의 원조물자 중단, 70년대의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이를 강화해온 과정이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0년 냉전체제 붕괴로 미국에 대한 ‘유리 불안’은 완화됐다고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따른 ‘안보문제’로 여전히 ‘한미동맹’은 한국체제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실상 ‘한미동맹’은 체제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2000년대 들어 세계 속으로 나아감에 따라 ‘유리 불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셔먼 차관과 리퍼트 대사 사건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한국사회의 ‘유리 불안’이 지금도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이 실존하는 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셔먼 차관이 지난달 27일 한 세미나에서 “한중일 과거사 논쟁이 실망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편에 서 ‘값싼 박수’나 받으려는 지도자로 폄하했다. 이러한 셔먼 차관이 발언을 동아시아에서의 대중국 경쟁에 임하는 “미국의 본심”으로 해석됐고 한국의 중국 편향행보에 대한 경고로 읽혀졌다.

이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이분적 틀 속에서 그럭저럭 별 탈 없이 잘 갈 수 있을 것이란 한국사회 다수의 생각이 ‘안이한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민의 불안심리를 발동시켰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셔먼 차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면서도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미국의 본심’을 두고 바짝 경계했다.

진보는 미국이 강제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구축해 한국의 대 중국 외교행보를 어렵게 할 것이란 경계심을 드러냈다면 보수는 전형적인 미국과의 ‘유리’ 불안을 느꼈다. 이에 보수진영과 새누리당 일각에선 셔먼 차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한일관계 개선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러다 3월 5일 발생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고조되고 있던 한국사회의 ‘미국 유리불안’을 직접적으로 자극했다. 우리 땅에서 미국 대사가 생명을 위협받는 사태에 충격에 받았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긴박한 모습을 연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신속하게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감정도 표출했다. 또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태도 잇달았다. 비록 일부지만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개신교의 부채춤과 발레-난타공연, 사과 단식, 70대 노인의 개고기 선물 등은 보수적인 일반국민의 ‘미국 유리(遊離) 불안정서’를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진핑의 ‘사드 발언’은 경고, 중국과 틀어지면 ‘경제안보’ 휘청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김기종 씨의 범행경위와 주최 측이나 경찰, 미 대사관 등의 경호상의 문제 등은 따져보기도 전에 ‘반미종북 테러’로 규정하며 다짜고짜 공안사건화했다. 이는 여야진영 간의 정치공방을 넘어 ‘한미동맹’에 대한 과잉의존성에 따른 조건반사적 행위처럼 보였다. 한국정치 또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유리 불안’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읽혀진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요구하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미국과의 관계만이 ‘무조건 제1순위’라는 인식적 기반 속에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사안이 가질 위험성과 폭발력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넘겼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질 개연성이다.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모티브이다. 격변기를 맞이한 동북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유전인자처럼 아로 새겨진 미국으로부터의 ‘유리 불안’ 때문에 국제정세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안보전문 온라인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이 9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한국이 여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보도의 기조는 사드 배치 등으로 한국이 한미일 동맹체제 편입하라고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최근 한미 간의 갈등의 접점이 ‘중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셔먼 차관의 발언 논란도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한국사회가 상정하는 ‘한미동맹’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중국 견제용’이기 때문에 불거진 현상이다. 한국은 ‘대북용’으로 인식하지만 미국은 ‘대 중국용’으로 ‘한미동맹’을 바라본다.

‘사드 배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제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입장에서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사안임에도 우리 국민들은 별 다르게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셔먼 차관의 발언처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감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는 것이 한국사회 분위기다. 미국으로부터 ‘유리 불안’은 켜켜이 쌓여진 것이라 관성이 절로 발현되지만 중국은 다르게 인식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판단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는 불가분의 구조란 점이다. 미국과는 ‘안보동맹’이지만 중국은 한국 경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한국의 ‘경제안보’가 휘청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미국과 일본을 합한 수준보다도 높다. 시진핑 주석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웬디 셔먼 차관과 마크 리퍼트 대사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미국으로부터의 ‘유리 불안’이 한국의 미래 대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구도 형성으로 한국인의 불안 심리의 밀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같은 한국사회 보수층을 지배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유리 불안’이 우리나라를 ‘오판(誤判)’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낳게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여러 차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객관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리퍼트 대사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본보기다.

[뷰스엔뉴스]中언론 "한국, 중국서 돈 벌어 중국안보 위협?"

"중국내 분위기 매우 험악", "사드 배치는 데드라인 넘는 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206

中언론 "한국, 중국서 돈 벌어 중국안보 위협?"

"중국내 분위기 매우 험악", "사드 배치는 데드라인 넘는 것"

2015-03-12 0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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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는 12일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의 한국 배치 움직임과 관련, "중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중국 내 분위기는 사실 매우 험악하다"고 전했다.

문일현 교수는 이날 베이징 현지에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례로 중국 언론들을 보면 사드 관련 기사에서 한중 양국간 주요 교역규모가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작년 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또 작년에 히트했던 그 <별그대>의 주인공 김수현이가 30여개 중국 광고에 출연해서 벌어간 돈이 한국 돈으로 350억 가량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문 교수는 이어 "그러면서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양국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미국 무기를 사들여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양국간 관계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 경고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자들은 사드 배치는 중국 정부가 영유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고 사태의 중차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중국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 장사정포라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는 것도 결국 장사정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장사정포를 쏠 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장사정포에 대비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미사일을 고도가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로 견제해야 되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중단거리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패트리어트에 이어 사드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 개입력은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중국의 억제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극력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중국이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의심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년 9월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나? 그때 한국 측이 간절하게 요구했던 전시통제작전권(환수)을 무기한 연기한 대신에 그 대가로 미국이 요구했던 사드배치에 동의했다 라는 걸로 신빙성을 두고 있다"면서 "또 하나는 작년 12월 달에 미국이 서둘러서 한미일 정보 공유약정을 맺지 않았나? 그것도 결국은 사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통합운영을 위해서 미국이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의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물론 나중에는 실언이라고 자기가 부인을 했지만 '한국 정부와 사드배치를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것도 중국 정부로부터 의심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정부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절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엑스밴드 레이더탐지거리인데 이걸 중국의 깊숙한 곳까지 탐지하지 않도록 하는 탐지거리를 줄여주는 거다. 예컨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1800km~2000km인데, 이걸 1000km로 줄여주면, 현재 우리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이지스함의 레이더탐지거리가 약 1000km이기 때문에 어차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2013년 2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급하게 북경으로 날아와서 중국 정부에 제안을 했다. 만일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핵을 못 갖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MD, 미사일방어의 규모를 대폭 줄여줄 수 있다고 제안을 했다. 탐지거리를 1800km~2000km가 아니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