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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전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종이폭탄, 대북전단’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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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지원이 핵심인 '대북전단 하청법'에 불과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센터장 박규용)는 10일 오전 대전 중구 오류동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종이폭탄, 대북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북전단의 역사와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은 '대북전단'을 '종이폭탄'으로 규정하고, 이는 곧 '전쟁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심리전은 명백한 전쟁의 성격을 띤 행위이며, 그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단살포'는 대표적인 심리전의 도구이기 때문에 전단살포는 곧 전쟁행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최근 총격전까지 불러온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종이폭탄'을 뿌리는 행위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총격전까지 야기했던 대북전단 살포에 국민세금 지원?"임 팀장은 더 큰 문제는 최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의 제정에 따른 5년간 추가재정 소요액 추정치는 총 1361억 원으로 이중 97%인 1317억 원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설립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의 주요사업은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제9조 제3항 제1호다목)' 조항이 있어 결국,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게 임 팀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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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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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북 간 총격전까지 야기했던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국민세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대북전단 지원법'일 뿐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대북전단 하청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면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북전단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제는 법까지 만들어 모든 걸 지원할 테니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 한반도정세는 매우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는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하루 빨리 나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분석해 보면, 발제자의 주장대로 북한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핵심"이라며 "따라서 북한인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입법자의 편향적 의도가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폭력성'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전쟁준비를 계속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군사화된 사회가 되어 있다"며 "이러한 군사화된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하여 전쟁 준비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제는 '북한인권법'을 통해 가장 큰 폭력인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현우 통합진보당대전광역시당 사무처장, 박희인 6.15공동선언실천 대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