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北인권법, 세금으로 대북전단 살포하겠다는 것"-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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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세금으로 대북전단 살포하겠다는 것"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대북전단 관련 기획토론회 개최 대전=오민성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10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종이폭탄, '대북전단'"이란 제목으로 기획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오민성 통신원]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센터장 박규용)는 10일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종이폭탄, '대북전단'"이란 제목으로 기획토론회를 진행했다.

임재근 교육연구팀장은 '대북전단의 역사와 문제점'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대표적인 도구이며 분명한 전쟁행위"이며, "남북은 한국전쟁 때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도 전단 살포를 상호비방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최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는데, 대북전단살포는 지난 달 국회에 상정된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북한인권법안' 제정에 따른 5년간 추가재정 소요액 추정치는 1,361억원으로, 이중 97%인 1,317억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에 해당된다"며, "이 때문에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설립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주요사업에는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제9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명기되어 있어, 이 항목으로 인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합 이전의 4개 법안에서 '민간단체 지원'을 조항에 두었는데, 통합안에는 '목'으로 숨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팀장은 "북한인권법은 남북대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제정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0월 남북 간 총격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실제 남북 간 충돌을 직접 유발시키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가 되겠지만, 북한인권법은 남북충돌을 야기하는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도 통일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

토론에 나선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는 "김영우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을 살펴봤을 때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법률로 대체 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내용이다"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설립법이라는 발제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북한인권재단의 최대 논란 사항인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지원에 대해 "법이 정치적 편향성을 띨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이미 입법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에서 국가보안법 위헌소송과정에서 밝혔다시피 북한은 동반자 관계와 적대관계를 동시에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적 문제제기를 위한 법은 '해법'이 아닌 '악법'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방성과 폭력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을 상대방도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갈등해결 과정의 원칙과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북한이 원하는 진짜 요구는 외면한 채 일방적 문제제기를 위한 법은 '해법'이 아닌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70년 가까지 분단구조가 지속되면서 전쟁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적을 양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탈북자 단체가 가장 위험한 방식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사회의 성찰을 요구했다.

정현우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지난 민주정권 10년 동안 남북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고, 다시 교류협력을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릇된 대북정책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대북협상력을 저해하여 한반도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악순환 구조에 있다"며 "다시 남북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돌려 세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인 6.15대전본부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이라는 용어를 선점하면서 '인권' 프레임에 가두어 놓았다"고 말하며, "하지만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는 거리가 멀 이율배반적 법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실체와 위험성을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 토론회는 지난 10월 말 창립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의 첫 번째 토론회로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의 기획토론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혼란스러웠던 올해의 남북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오는 16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를 초청하여 "2014년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